- 관리자
- 2024-11-01
이재명 당대표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군사 도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력 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르며,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결코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대결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를 보니까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쟁 날까?” 걱정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와 주가 조작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 대주주의 횡포로 인해 주식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부가 무기 지원과 파병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군사적 개입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군 파견과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독재적인 태도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언제든지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법과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법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