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19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의 정치 보복 행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의뢰하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치적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검찰과 협력하여 전 정부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조사를 진행하며,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외교안보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감사원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며, 한중 관계의 복원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그만두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이들은 “전임 정부를 괴롭힌다고 해서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