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29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국회의 검사탄핵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검, 서울 남부지검, 대검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남발에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검사탄핵에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꼴 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왜 좌시하고 있습니까?”라며,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검사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행위 및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 등 다른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면 지금처럼 수수방관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징계한 사례를 들어, 법무부와 검찰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김건희 여사나 검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법치주의와 공정한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