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03
2023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의 입법 독재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며,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