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17
법적 정치적 문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한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는 게 다 법치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