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02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의 개최 여부를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새로운 재판관을 즉시 사건 심리에 투입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석 문제로 인해 기능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계선 및 조한창 재판관은 이날 취임과 함께 기존 6인 재판관들과 탄핵 심판 절차에 즉시 참여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3일 열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는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원칙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모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