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04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주장은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상황을 비판하며, 일부 보수언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참모 출신인 조지연 의원이 ‘법도, 절차도 없다’고 주장하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궤변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논란의 핵심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절차와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이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그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