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12.3 내란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발표한 정책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95만 명은 소득이 0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가운데,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가 더욱 급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가와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고 대출을 받아 견디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당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여 조기 마감이 발생하는 등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