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2-19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입장문을 통해
17일 주장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입장문 전문)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을 통한 형사 변론권 침해를 규탄한다!
정실장과 변호인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2월 2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하 ‘정실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정실장은 위 검사실에 09:48경 도착하였는데, 아직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담당 검사가 아닌 옆 방 검사가 “차담을 하자.”며 부른 뒤 정실장과 일방 차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식 조사시간 5분 전인 09:55경 변호인이 조사실에 도착하자, 변호인 동석 하에 이어진 면담에서 정실장을 향해 “정실장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 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하여 달라. 면담도 구두조사의 일환이다.”는 취지로 회유성 면담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10:25경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피고인 회유, 협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실장에 따르면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사 담당 검사는 정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피고인 정실장을 회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검사의 언행은 헌법상 형사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사 정부는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위헌적 겁박 수사로 조작하여 온 것입니까. 정실장은 그 어떤 회유, 공작적 수사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 그대로를 법정에서 드러낸다는 각오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정실장과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최근 정성호 국회의원이 정실장과의 장소변경접견 과정에서 정실장을 회유하려 하였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정실장은 정성호 의원과의 접견 과정에서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단호히 밝힙니다. 정실장은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건강 염려와 함께, “죄 없는 사람이 고생을 한다. 나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변호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본인이 기록을 전부 읽어보고 주장할 내용을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야 한다.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건강 잘 챙겨라. 나도 푸쉬업(팔굽혀펴기)을 매일 한다. 푸쉬업을 매일 해라.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정실장과 변호인의 대화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 또한 수사를 빙자한 검찰권의 남용이자 정실장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