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0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은 10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고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혜식 –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 배인규 –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 공병호 – ‘공병호TV’ 채널 운영자
- 김성원 – ‘그라운드씨’ 채널 운영자
- 김채환 – ‘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 운영자
- 김상진 – ‘김상진tv’ 채널 운영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하며,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파출소 현황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로,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번 고발 진행과 결과를 민주파출소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민주파출소’는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피고발인 목록
| 1 | 내란선전죄 | 신혜식 – ‘신의한수’채널 |
| 2 | 내란선전죄 | 배인규 – ‘신남성연대’채널 |
| 3 | 내란선전죄 | 공병호 – ‘공병호TV’채널 |
| 4 | 내란선전죄 | 김성원 – ‘그라운드씨’채널 |
| 5 | 내란선전죄 | 김채환 – ‘김채환의 시사이다’채널 |
| 6 | 내란선전죄 | 김상진 – ‘김상진tv’채널 |
| 7 | 명예훼손죄 (부정선거) | 민경욱 – ‘민경욱TV’채널 |
| 8 | 명예훼손죄 | 성명불명 – ‘이삿갓TV’채널 |
첨부2: 민주파출소 현황
허위조작감시단 민주파출소 현황 (2025.01.10.)
- 신고 현황
- 총 방문자 수: 109,815명
- 총 제보 건수: 22,790건
- 매체별 제보 현황:
- 네이버 뉴스, 블로그 등: 24.5%
- 유튜브: 21.8%
-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3%
- 주요 키워드
- 1월 1일부터 1월 10일 9시까지 신고 접수된 제보들의 집중 키워드는 ‘내란 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항공참사’, ‘집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