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자살예방 계획안을 공개했다.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신종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량, 난간 등 위험 장소엔 울타리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잠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발표를 시작으로,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 사업 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 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걸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5차 기본계획 잠정안에 따르면 번개탄 등 사회 자살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살위해물건의 관리가 촘촘해진다. 예컨대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 번개탄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면제 등 신종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이런 물질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도 시행된다.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량, 난간 등 위험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해 자살사고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자살 다발장소를 중심으로 지구대의 순찰선을 지정하고,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이 지속적으로 순찰해 고위험장소를 재정비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도 활성화한다.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의무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잠정 기본 계획안이발표된 후전문가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번개탄 생산중단”등극단적 선택의도구만 없앤다고 예방이 되냐?극단적 선택의근본적 원인에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이냐?
정부의 대책이 황당하다는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