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02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무시하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거부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와도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그 이유가 더욱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심판을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며,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가 과거 사례를 왜곡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흔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던 사례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청구였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며 윤석열 탄핵 사유 조정을 공격한 점에 대해 “권성동이 권성동과 싸운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