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03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판사들에 대한 조직적 위협과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층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 공격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을 올리며, 지 부장판사의 기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이 32기인데, (지 부장판사는) 그 사이 31기라 기수도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성진·신진우 부장판사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아온 판사들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커뮤니티와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두고 “이름을 보니 화교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 “전라도 출신이다” 등 인종차별적이고 지역차별적인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원중·개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 41회로 합격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도 복무한 바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만연하면서,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음모론과 차별적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