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05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활동 성과와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김현·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감시단장이 참 석했다.
2월 4일 기준 민주파출소의 일일 방문자는 총 2,737명이며, 제보 건수는 586건에 달했다. 제보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경로는 네이버가 28.16%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21.16%, SNS 9.04%, 커뮤니티 5.46%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최근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판관 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헌법재판 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감시단은 해당 허위사실을 유 포한 15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 내 허위조작정보 유통 차단 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위반 채널을 신고해왔으며, 그 결과 일부 채널에 대한 유튜브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유튜브 채널 ‘김상진TV’가 게시한 ” [윤석열 대통령 반격 나섰다! 옥중서도 긴밀 소통 공개! 한동훈 끝났다]” 영상을 유튜브에 신고했으며, 해당 영상은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삭제된 바 있다.
또한, ‘김상진TV’ 채널은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 유튜브 측의 자체 모 니터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이 확인되어 채널 전체가 폐쇄 조치됐다.
‘신남성연대’ 채널은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라는 영상과 관련 게 시글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방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 조치되었다. 유튜브 정책상 위반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채널이 삭제되는 만큼, 신남성연대 채널은 추가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2탄을 발표하 며 국민의힘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신속한 기일 지정 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 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총 6차례 기소되었으며, 389차례의 압수수 색과 107번의 법원 출석, 총 800시간 이상의 재판 참석을 통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 지연 주장은 상식적 으로도 맞지 않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6년
이 지나도록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과연 누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전에 자당 인사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 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감시단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공정한 여론 환경 조 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제작·배포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복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 생산을 지속적으 로 폭로하고 있다. 해당 시리즈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반박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거짓 정보로부터 여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 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진실을 수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