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를 위한 특권감세는 절대 안 된다”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제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개편 내용을 비교하며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안으로는 ‘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총 18억원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으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