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0
20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연구관으로 구성된 티에프(TF)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헌재 티에프의 권한과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 온라인 매체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티에프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논란에 가세한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티에프가 편향된 재판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티에프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 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리 분석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티에프의 연구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재가 ‘티에프는 서기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 매체에서 “대통령단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헌재와 특정 매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이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