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0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행이 선배 헌법재판관에게 ‘완장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대현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문 대행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루어졌다”며 이의신청이 기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문형배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의 총사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강승규 의원은 “어제까지 78명의 의원이 문형배 헌재재판관 탄핵소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관들에 대한 회피 촉구와 이념 공세, 가짜뉴스를 동원한 공격에 이어,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두고 문 대행을 파면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동시에,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