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4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최근 국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고,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작년에 국민의힘이 제시한 44%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이 5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주장한 것은 연금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여당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를 개정할 때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들이 아닌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초공제를 28년 전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인도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공제를 올려 서민들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8억 원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 기준도 18억 원 정도가 되어 세금 없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태도로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정책 토론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논의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은 연금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향후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