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4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내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위헌·위법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며, 각각의 사례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요건을 위배했다. 둘째,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생중계된 사실과 CCTV 기록으로 입증되었다. 넷째,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사건도 CCTV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수거 계획이 드러났음을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의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