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6
26일(수)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두 달 넘게 미뤄온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이제야 검토한다고 언급하며, 국회 내 압도적 다수가 요구할 때는 침묵했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의 “특별한 이의 없다”라는 말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을 국민의힘 외주 집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선택적으로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여전히 미루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용주, 정계선, 조한창은 되고 마은혁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행정권한대행이 입법권을 선택적으로 침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 과정에 끼어드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상목 대행이 주장하는 ‘다름’과 ‘차이’는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에게 입법권 침해와 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상목 대행의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