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7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태도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려 한다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 모든 법률 조항이 세세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법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개별 사안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추상적이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역시 법적 논리와 관행을 통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여 기업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소송 남발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10건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당하게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경영을 운영한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기업을 장악하고 경영 간섭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주요 외국인 주주들은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4개 기관이며, 이들이 합쳐서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구조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사 선임을 직접 시도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넷째, 배임죄 처벌이 강화되어 경영진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별개이며, 대법원은 이미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고 개정안을 막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개혁이 ‘재벌을 위한 개혁 저지’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개혁은 상법 개정에서 끝날 일이 아니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을 둘러싼 핵심 논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자신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추진하겠다고 했던 개혁을 스스로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