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8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임명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과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니,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의 결정을 멋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며, 권한대행이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과 이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 증명의 가장 빠른 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사이 해경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