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5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국무회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핑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어떤 국무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자기 보호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응원 기도회를 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을 따르기 싫어 떼쓰고 기도한다니 국민의힘이 공당인가?”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기도하며 지켜야 할 대상은 내란 수괴가 아닌 주권자 국민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엄한 법의 회초리가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유기와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