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통합의 기준과 원칙으로 헌법을 강조하며,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한 것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책임이 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음에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 일”이라며,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수괴 1호 당원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언행이 반국가단체인지 남미 마약 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