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안한 정세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했다”며, 검찰이 이에 대해 당당히 기소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법원의 잘못된 법률 적용을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하는 것은 윤석열을 석방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별수사본부가 신속히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적법한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이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