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2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우정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심우정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의정부지검과 2023년 울산지검, 대전지검 등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심우정은 법에 명시된 즉시항고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그가 내란의 주요 임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해석되며,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내란 공범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탈옥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파면을 요청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함께 인용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