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4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 거부권”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된 이유는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을 포기하며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기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은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특검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한대행이 이를 봉쇄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향후 정권이 불리한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검찰만으로는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최상목의 선택은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권한대행이 스스로 한패임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이라며,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즉각 재의결 절차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권력 감시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