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1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일이 넘는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의 회의를 통해 각 그룹의 분담액을 논의하며 출연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미르재단 설립 당시 최상목은 전경련 관계자에게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의 명단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으로 고발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자로 지목된 최상목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