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7
27일 오전 8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2·3 내란사태 발생 115일, 윤석열의 국회 탄핵 소추 104일째를 맞이하여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과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 세력들의 폭력과 테러가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현재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정의에 따라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은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발령 요건을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며, “온 국민과 세계가 이 친위 쿠데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내란 종범들의 증언과 증거도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은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란사태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인 9.0%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 후 두 달 새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급감했다”며, “월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922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은 빚에 짓눌리고 있다”며,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2,356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90.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GDP 7.3조원이 증발했다”며, “국민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의 대가를 장기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은 “신속한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한국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2023년 1.4%로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충격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