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30
3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촉구하며 헌정질서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참석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라며,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다른 결론을 창조해 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을사년이다”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정질서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가 복원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 선고의 지연이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라며,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국회가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정질서의 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향후 국회에서의 행동 계획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