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4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전의 26%에서 변경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25%라는 수치를 제시했으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되어 혼란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노력해왔다. 관세율의 1%포인트 차이는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수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is and was the final rate)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 개 국가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패널의 수치보다 1%포인트 높게 기재되어 있었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이들 국가의 관세율도 발표된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