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8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뛰어난 법적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력으로 법조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의 임명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며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으로 법조계 내외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의 지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야 한다”며, 한 총리의 지명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대행의 지명과 이 대표의 반발이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