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9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어설픈 전정권 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당은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운용해 왔으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드 수사는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등 극우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익감사 청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이 단체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치 보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유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세 가지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첫째, 전정권에 대한 어설픈 정치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당은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전환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정권이 아니라 현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만큼,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검찰은 자신들부터 수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은 이중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할 때,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더욱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며, 현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전정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수사와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전임 정부를 보복하려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가려지지 않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경고했다. 국민을 배반한 검찰에게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