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16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7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주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과 필요로 하는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권칠승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강조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와 인력난, 기술 확보의 어려움,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의 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와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정책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진흥 및 법률 제도 정비. AI 변호사와 비대면 원격진료를 통한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리걸테크 기업들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벤처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여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정책. 중소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대응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 CVC 활성화.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과 네트워크의 융합을 통해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느린학습자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느린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 교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퇴직연금 및 기금의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저력을 응답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