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3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성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내란수괴 아바타는 국회를 무시하는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몽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차이를 간과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결정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등을 예시로 들어 두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천양지차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범위와 관련해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오는 6월 4일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므로, 남은 30여 일 동안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대행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그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할 처지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이러한 민주적 질서와 대통령 파면, 그리고 한 대행 본인의 불안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감안하여 발의된 것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주인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
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간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자는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다음 달 1일 사퇴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권한대행 재임 기간이 채 10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권한 행사로 인식될 것이며,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권한 행사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반국민적 권한 행사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성 거부권으로 펼친 빅텐트는 그 자체로 빅치트(big cheat)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지엄한 거부권이 한 대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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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