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5-06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의 졸속 파기환송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흘 만에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기록 안 보고 판결… 대선 한복판으로 난입한 사법부”
대법원은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형사기록 열람 방식은 다양하다”며 원본이 아닌 복사나 스캔본 등을 활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박 대변인은 “결국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자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등법원의 송달 촉탁도 전격적이었으며,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기간 중 다섯 번이나 출석하라는 요구는 선거 방해 행위”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이재명 vs 조희대 구도로 몰아간 대법원… 신뢰 실추 자초”
박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조희대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며 “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한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국민이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법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기일 연기와 열람기록 공개만이 정치중립 의지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