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06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경호처가 버스로 차벽을 쌓고 철조망으로 철책선을 구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의 지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된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간극을 만들어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의 구성원들이 법의 집행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과 경호처의 방어적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법의 지배를 따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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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