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3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언론에 의해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여권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이 지목한 재판관들의 개인적 관계와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직접 지목하며, 이들이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지지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우려를 정당화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여권 측의 정치적 편향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권 측 정치평론가들의 일방적인 주장 또한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법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펙트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