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2019년 4월 발생한 이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0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5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잦은 불출석과 불성실한 재판 태도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판에는 나경원 의원,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참석했으나, 장제원 전 의원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불참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연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불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언론의 무관심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진행을 두고 “의도적 재판 지연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점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지연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다.
언론 역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자, 국회의 기능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다른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공적 관심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이 사건의 실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에게 성실한 출석을 당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에 출석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한 것은 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재판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 지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건강성과 사법부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대신, 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 또한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사법부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선고 목표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향후 진행 여부는 더욱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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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