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1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여권의 비판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만큼, 야당의 결단과 정치적 용기를 더욱 부각시킨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은 21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그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사유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권에서 이 같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강한 반발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은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헌법을 수호하려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를 통해 정부의 헌법 준수와 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하며,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펙트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