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2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불출석한 사건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검찰은 법률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의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투명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출석은 이러한 기대를 배신한 행위로, 국민들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특히,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재관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검찰은 차라리 내란 사건 수사에 흰 수건을 던지고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아는 행동일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대상인 상황에 놓인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지만, 검찰의 태도는 그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에 있다.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진정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펙트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