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7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해외 출장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것”이라며 “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나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을 설명하면서 나온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 친 사진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며 “설령 검사 주장처럼 해석하더라도, 골프 발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나를 잡아가라며 시위하는 등,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미애 의원 또한 ‘탄핵 반대’ 투쟁 사진을 확대해 보이며 “이러면 ‘조작’이냐”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여론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SNS에서는 누리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패러디하며, 일정 부분만 잘라 왜곡한 이미지들을 공유하는 등 반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할수록 대중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경시와 비판은 결국 자신들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건전한 정치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비판을 자제하고,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과 개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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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