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 요구 불응… “공천개입 의혹 조사 회피” 논란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14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 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기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 일정 연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없는 기소 사례와의 형평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우편이 아닌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출석 요구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된 통화 녹취도 공개된 상태다.
▶ 2022년 5월 9일 시사IN 제공 통화 녹취 중: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뿐만 아니라,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 ▲제20대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수사 일정 전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인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계속된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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