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법부 감찰 촉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사진 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닌 동석자가 부담했으며, 해당 장소는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기면 400만~500만 원이 나오는 곳”이라며 “이는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즉시 배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언론 노출을 막아주며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질 뿐”이라며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재판 결과의 권위를 훼손한다.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가 지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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