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03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과 향후 정국 전망을 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의 3 : 4 :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그것은 달콤한 늪”이라며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며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과정의 양태라도 빨리 복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검사 중용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검사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에서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였다”며 “OECD 37개국 중 사법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썼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