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불가능”? 김문수 후보의 표변, 어디서 진정성을 찾나

정범규 기자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한 것.”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이다.

김 후보는 최근 지방 기업 세제 혜택,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방을 외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그의 발언과 행적을 되짚어 보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수년 전부터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 “해괴망측한 균형발전 논리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균형발전은 곧 균형사망”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소책자까지 펴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서전에서도 김 후보는 “610년간 서울에 형성된 수도를 충청도로 억지로 옮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따라가겠느냐”며,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을 폄훼했다.

이렇듯 일관된 반대 입장을 취해온 그가 이제 와 지방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며, 선거철 표심을 겨냥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마치 내란 사태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과했던 것처럼, 지방공약 역시 유권자를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짙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분명히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비웃어온 자가 이제 와 “지방을 위한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말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국민은 현명하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치며 색깔론에 기대던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진짜 대한민국에는, 김 후보의 거짓 균형발전은 없다.

2025년 5월 1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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