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 진위도 못 가리겠다?”…민주당, 사법부 자정기능 상실 지적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5월 15일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현직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자정 기능조차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현직 판사 지귀연이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이지만,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대응은 그 이상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대상자도, 장소도, 정황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안이다. 언론은 이미 현장 취재까지 했는데, 사법부만 눈 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며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식이다.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공지문이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날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와 사법부의 자체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사법부가 자정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포기를 선언한 이상,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포함한 후속 법적 대응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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