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세력 끝까지 책임 묻겠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116건 고발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5월 16일,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총 116건에 달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고발했다. 해당 선대위는 딥페이크부터 악의적 조작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가짜뉴스 유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에서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의적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포사례 1: 소년원 편지 조작
가장 먼저 지적된 사례는 안동 거주 이형표 씨가 작성한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 편지글이다. 이는 이미 2022년 대선 당시 형사처벌까지 이뤄진 사안임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유포되며 11건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유포사례 2: ‘주변인 사망설’ 조작
이재명 후보와 무관한 일반인의 사망까지 후보와 연관지어 조작한 **49건의 ‘사망설 유포’**도 고발 대상이다. 선대위는 “검찰 수사 압박 속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까지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포사례 3: SKT-코나아이 허위 연계설
이재명 후보와 코나아이의 결탁설을 주장한 28건도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2차례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포사례 4: 네이버 기반 유포행위
‘살해 협박’, ‘계란 자작극’, ‘무안항공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정보 28건이 네이버 카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도 포함됐다. 선대위는 해당 유포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형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파괴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당 선대위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단호히 맞서고,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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