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왜곡보도·극우 선동”…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5월 16일 민주파출소 브리핑 통해 총력 대응 선언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는 5월 16일(금),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신변 위협을 포함한 각종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협박 영상, 조작된 여론조사 보도, 후보 현수막 훼손, 악의적 유튜브 선동 채널 등에 대해 대응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번 주 제보 현황: 7,578건 접수… 네이버·SNS 통해 주로 유입
민주파출소에 따르면, 5월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번 주 총 15,40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했고, 7,57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20.60%로 가장 많았고, SNS(20.55%), 유튜브(12.92%), 커뮤니티(12.81%) 순으로 나타났다.
제보된 내용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신변 위협, 악의적 비방 콘텐츠, 조작 영상 및 허위정보였으며, 민주당 측은 이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내에 ‘안전 제보’ 전용 코너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틱톡에서 신변 위협 영상 유포… “이재명 몸조심 해라” 영상 16만 뷰 확산
특히 틱톡 플랫폼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신변 위협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약 13초 분량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채 “이재명 경고하는데 몸조심 해라”는 발언을 담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16만 4천 회 이상의 조회수와 2천 건이 넘는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 민주파출소는 이와 같은 협박 영상의 급속한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 측에 공식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사법기관에도 자료를 전달해 수사 요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 ‘언론 탄압’ 프레임에 대한 반박… “자유는 책임을 수반해야”
5월 15일,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가 발표한 “민주당 언론 입틀막의 피해자 ‘더 퍼블릭’을 구해주십시오”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대응단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지만,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면책 특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KBS 뉴스광장, 여론조사 도표 왜곡 지적…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 제출 예정
민주당은 KBS 뉴스광장이 5월 16일 보도에서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된 그래픽으로 표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도층 대상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5%, 김문수 후보 22%**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인포그래픽 상에서는 김 후보의 막대그래프가 이 후보의 절반 이상으로 표현되어 시청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 명시한, 경쟁 후보 간 차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민주당은 해당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 각지서 후보 현수막·공보물 훼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서울, 인천, 충북, 대구 등지에서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이 의도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정파를 떠나 선거 현수막 및 공보물 훼손은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튜브 채널 허위정보 대응… 고성국TV·전광훈TV·성제준 채널 고발
민주당은 고성국TV, 성제준, 전광훈TV 등 유튜브 채널이 허위정보와 비하성 표현을 동원해 선거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고성국TV는 “이재명이 자신을 총각이라 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영상에 담았고, 전광훈TV는 “이재명 당선 시 킬링필드 발생”이라는 극단적 공포 조장 발언을 반복했다.
성제준 채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찢재명”이라는 인신공격성 비속어를 사용하며, 민주당과 후보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명예훼손 수준의 콘텐츠를 지속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 김문수 후보 ‘거짓말 시리즈’ 6~7번째 사례 발표
6번째 사례는 김문수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법리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당선자의 국정 수행을 위한 정당한 취지’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주장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7번째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8:0 파면 결정을 김 후보가 “북한·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나올 만한 결과”라고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헌재의 합리적 결정마저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극우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 “사법장악” 프레임도 거짓… 국민의힘 106번째 거짓말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주장한 ‘대법관 100명 확대 = 사법장악’ 프레임에 대해 “사실무근의 정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도 아니며, 실제 대법관 임명은 복수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수많은 소송에 대한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해 정원 확대는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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