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유흥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비위 사실 드러날 시 절차 진행”
정범규 기자
대법원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 내부 기구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사법부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법원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 언론 보도 등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확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이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접대 수차례 받아” 주장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서울 시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단순한 친목이나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자체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내란 혐의 재판 담당 중
문제의 중심에 선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사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감안할 때, 담당 판사에게 제기된 도덕성과 이해충돌 관련 의혹은 단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 신뢰에 직결되는 사법윤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 시민단체 “해당 판사 직무 배제 요구”… 공정성 훼손 우려 커져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사법감시단체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 판사의 사건 배제 요구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공개적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란 혐의라는 중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금전·접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중대한 사법 신뢰 훼손”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사실 확인 이후 대응 시사… 사법부 내 긴장 고조
대법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로선 내부 확인 절차 중이며 공식 징계나 감찰로는 전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별 판사의 품위 유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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